녹색환경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쾌적한 환경 녹색청정도시 익산 조성

		전 략 목 표
◦ ◦ ◦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미세먼지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왕궁권역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향상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오염원 제거

		중 점 과 제
◦ ◦ ◦ ◦	시민주도의 악취해소 정책 추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한 녹색청정도시 기반 마련 왕궁권역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가축분뇨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

일  반  현  황

□ 기          구

				녹색환경과
녹색성장			악취해소			기후변화			환경지도			왕궁특수지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0	1	5	7	11	0
현 원	24	0	1	7	11	4	1
증 감	0	0	0	2	4	△7	1

□ 사  무  분  장

◦ 녹색성장 :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익산둘레길 시설물관리, 생태관광지 조성,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 악취해소 : 악취관리,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기후변화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탄소 포인트제 운영,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업소 허가신고,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및 석면건축물 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왕궁특수지 :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휴․폐업축사 매입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21,246,219	10,175,927	11,070,292	47.9
	대기오염관리			2,210,977	578,262	1,632,715	26.2
		대기오염방지		1,978,867	479,125	1,499,742	24.2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자체)	170,000	40,000	130,000	23.5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	191,926	4,400	187,526	2.3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86,000	56,611	129,389	30.4
			디지털 환경 표지판관리	25,300	1,300	24,000	5.1
			실시간악취 통합관리시스템운영	214,241	18,491	195,750	8.6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8,400	6,706	1,964	79.8
			전기 자동차구매지원	440,000	219,977	220,023	50.0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67,500	0	167,500	0.0
			천연가스차량 구비입 보조	180,000	24,000	156,000	13.3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5,500	107,640	7,860	93.2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복지허브화)	280,000	0	280,000	0.0
		기후변화대응활동		232,110	99,137	132,973	42.7
			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	160,000	73,992	86,008	46.2
			지자체기후변화적응사업지원	14,000	7,000	7,000	50.0
			기후변화적응대책	58,110	18,145	39,965	31.2
	생태계보호			2,758,103	91,231	2,666,872	3.3
		자연․생태계 보호		2,758,103	91,231	2,666,872	3.3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127,681	7,680	120,001	6.0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15,516	0	15,516	0.0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84,000	9,850	74,150	1.2
			야생동물생태체험장조성사업	912,250	73,303	838,947	8.0
			생태관광지조성(금마서동)	1,597,990	120	1,597,870	0.0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16,666	278	16,388	1.7
			야생동물피해 보상사업	4,000	0	4,000	0.0
	환경관련종합지원			473,065	141,557	331,508	29.9
		환경정책		473,065	141,557	331,508	29.9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52,065	23,992	28,073	46.1
			환경정책지원	294,000	81,965	212,035	27.9
			옛도랑복원사업	100,000	18,600	81,400	18.6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10,000	0	10,000	0.0
			환경정책지원 (보조)환경인한마음대회	17,000	17,000	0	100.0
	왕궁지역오염원해소			8,102,215	4,316,287	3,785,928	53.3
		왕궁지역현대화사업		8,102,215	4,316,287	3,785,928	53.3
			한센인간이양로 시설기능보강사업	1,680,342	1,222,556	457,786	72.8
			익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	1,134,134	878,926	255,208	77.5
			새만금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	3,287,739	2,214,805	1,072,934	67.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2,000,000	0	2,000,000	0.0
	수질오염관리			7,572,000	5,031,700	2,540,300	66.5
		왕궁축산폐수 처리기능보강		7,572,000	5,031,700	2,540,300	66.5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7,072,000	4,813,082	2,258,918	68.1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및사용료보조	500,000	218,618	281,382	43.8
	행정운영경비			36,264	16,890	19,374	46.6
		기본경비		36,264	16,890	19,374	46.6
			기본경비	36,264	16,890	19,374	46.6
	재무활동			93,595	0	93,595	0.0
		보전지출		93,595	0	93,595	0.0
			보전지출	93,595	0	93,595	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739,519	454,117	285,402	61.4
	수질개선관리			121,506	59,442	62,064	48.9
		수질개선		120,627	59,442	61,185	49.3
			수질오염관리	120,627	59,442	61,185	49.3
		예비비		879	0	879	0.0
			예비비	879	0	879	0.0
	재무활동			618,013	394,675	223,338	63.9
		내부거래지출		603,334	394,675	208,659	65.4
			내부거래지출	603,334	394,675	208,659	65.4
		보전지출		14,679	0	14,679	0.0
			보전지출	14,679	0	14,679	0.0

▣ 수질개선특별회계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73개소

‣배출허용기준 위반업소 시설개선	:  6개소

- 조업정지명령2, 개선명령 1, 개선권고 3

‣악취 저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 6회/310명

- 환경기술인, 악취모니터 요원, 시민단체 등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15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준공(익산농장)	: 41세대

‣휴․폐업축사 매입(17,204㎡)	: 30농가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 : 567톤/일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BOD 13.7('14년) → 3.1('17년)]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 청정도시 조성

‣2016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2,016톤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지속증가	: 33,831세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고발, 과태료 등)	: 71개

□ 반      성

◦ 우리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미세먼지, 산업미세먼지, 생활부문미세먼지 등 부분별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저감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금마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왕궁정착농원 휴 ․ 폐업 축사 매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지원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

1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중

◦ 주요내용

▸자동차·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추진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 금액/업체 : 1억원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기    간 : 2017. 1. 1. ~ 2018. 12. 31.

□ 상반기 추진실적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15대)    : 시내버스 2대 / 44백만원

▸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 12대 / 260백만원

- 공공 1대 (40백만원)

- 민간 11대(20백만원 × 11대 = 220백만원)

▸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67대)      : 13대 접수

- 민간13대(2.5백만원 × 13대 =32.5백만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101대 / 115백만원

◦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 연구기관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기    간 : 2017.01.01.~2018.12.31.

▸ 내    용 : 미세먼지 화학적 성분분석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근거있는 대책 수립

◦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측정기(PM-10) 등가성평가 실시

▸ 기    간 : 2017.05.25.~07.24. / 2개소(모현동·팔봉동측정망)

◦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행                         : 살수차량 2대

▸ 금액 / 업체 : 16,500천원 / 태광건설(주)

▸ 운행시간 : 5일간 40시간

▸ 청소구간 : 시내 25개구간, 면(황등, 함열, 금마, 낭산) 각 4개구간

◦ 중소기업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 1대

▸ 금    액 : 6,706천원 × 1대 = 6.7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전기자동차 추가보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 9대 / 150대

◦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 10기

2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  1,246개소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7)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분뇨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금강동 야적장	부송동 야적장	공단폐수 처 리 장	가축분뇨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2만 (톤)	10만 (톤)	3만 (톤/일)	700 (톤/일)	150 (톤/일)	90 (개소)	25 (개소)	65 (개소)	2	1,147

◦ 기   간  :  2017. 1. ~ 12월 (하절기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필요)

◦ 방   법  :  정기 및 수시 점검(민원유발업체 악취검사)

◦ 내   용  :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 관리, 악취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악취저감 시설개선 유도	: 연     중

▸ 개선업소 : 15개소 ▸투자금액 47억 5,200만원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  73개소

▸ 6개소 위반 : 조업정지명령 2, 개선명령 1, 개선권고 3

◦ 악취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추진(6개소/98,000천원)	: 수     시

◦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 추진(6회/310명)	: 수     시

▸ 환경기술인, 악취모니터요원, 읍면동 등 설명회 추진

◦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 `17. 5.~10.

◦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10개소)	: 연     중

◦ 악취모니터 요원 운영(100명)	: `17. 6.~10.

▸ 확대 운영 : 2016년(30명) → 2017년(100명)

□ 하반기 추진계획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악취저감 시설개선 유도	: 연     중

3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5-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10년간)

◦ 사 업 비 : 72억원(국비 36 도비 18 시비 18)

◦ 사업내용

▸수변 차폐식수 식재, 생태 및 습지 복원, 생태연못 조성 등

▸지역주민 역량강화(수익창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컨설팅 결과 통보	:  2017. 04. 12

▸조정보완(보완 조건 이행시 지원)

(당초) 10개사업 7200백만원 ⇒ (조정) 3개사업, 2,100백만원

◦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 재조정, 사업발굴 등	:  2017. 05 ~

▸자체 컨설팅단 구성(관련 전문가 5명)

◦ 자체 컨설팅단 토론회 개최	:  2017. 06. 14.

▸자체 토론회 개최 및 현장실사(참석자 10명)

-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설명

- 기존 사업 재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검토

□ 하반기 추진계획

◦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전북도 ‘끝장토론’(1․ 2차) 결과에 따른 세부 사업 최종 확정

▸사업 재조정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4		배출시설 적정관리로 행복한 생활환경 실현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기타수질	실내공기질
2,803	249	530	318	260	1,147	191	108

◦ 사업기간 : ‘17. 1 ~ 12월

◦ 점검방법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수시점검 : 검찰‧환경청‧도청‧민관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점검방향 : 행정지도 위주 점검, 상습‧고의적인 위반 사업장 강력조치 확행

□ 상반기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17. 1.

◦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수질 및 대기 등) 지도점검	: 379개소

▸행정처분 : 56개소 (고발․사용중지․폐쇄명령 23건,  과태료 33건 33,600천원)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새만금청․도․시 합동점검 1회 포함)  : 180개소

▸행정처분 : 21개소(고발 13건, 과태료부과 8건 4,200천원)

□ 하반기 추진계획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 : 연중

▸정기점검 : 국정평가대상 사업장(대기, 수질) 383개소

▸수시점검 : 무허가, 미신고 및 불법처리(무단방류 등) 사업장 집중단속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왕궁특수지역 특별점검	: 연중

5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매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촌 내

◦ 사 업 량  :  축사 매입 49,912㎡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계	2015 이전	2016	2017	비고
사업비	18,750	14,250	1,300	3,200
면 적	217,673	167,761	9,906	40,006

◦ 사 업 비  :  4,500백만원(도비 2,000, 시비 2,500)

▸'17년 예산 : 3,200백만원(도비 1,200, 시비 2,000)

◦ 사업내용  :  휴․폐업축사 협의 매입

□ 상반기 추진실적

◦ 2017년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7.  1.

◦ 매입 신청, 대상자 선정, 현지조사	: 2017.  2. ~

◦ 감정평가 실시 및 매입 협의	: 2017.  3. ~

◦ 매매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 2017.  5.

▸매입실적 : 44필지, 17,204㎡[계획(217,673㎡)대비 90% 매입]

□ 하반기 추진계획

◦ 추가 매입대상자(추경 500백만원 확보) 선정	: 2017. 7.

◦ 감정평가 실시 및 소유권 이전	: 2017. 8. ~

◦ 축사 매도자 주거이전 완료	: 2017. 12.

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지원

□ 사 업 개 요

◦ 운영기간   :  2012. 4. 1. ~ 2027. 3. 31(준공후 15년)

◦ 사 업 량   :  시설용량 700㎥/일

◦ 총사업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 운 영 자   :  뉴워터주식회사

▸2017예산  :  7,032백만원(도비 140, 시비 6,892)

◦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반입 처리량

구 분		‘17.5.	‘16.	‘15.	‘14.	‘13.	‘12.	비 고
반입․처리량 (톤/일)	계획	700	700	700	686	679	673	양돈 93,316두 (학호 포함)
	실적	567	636	616	636	681	672

▸방류수 수질(5월말 일평균)

(단위 : ㎎/ℓ)

구 분	BOD	COD	SS	T-N	T-P
계 획	24	40	24	48	6
실 적	4.1	31.4	9.1	12.49	0.04

- 익산천 수질개선 추이(연평균)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BOD(㎎/ℓ)	3.3	5.3	13.7	12.7	15.2	18.2	60.7	121.4

□ 상반기 추진실적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점검 :  6회(전북도 2, 우리시 4)

◦ 사용료 및 간접비 소송 적극대응 : 상고이유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제출

◦ 폐기물 처리보조금 및 사용료 삭감 : 648백만원

▸설계함수율 적용 폐기물처리 보조금 감액 : 77백만원

▸미 가동시설(SAB) 적용 사용료 감액 : 과년도 498백만원, 현년도 73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새만금 수질오염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현업축사(잔여두수 37,000여두) 매입 추진

7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촌 내

◦ 사 업 량  :  73,761㎡(’17년 38,414㎡, ’18년 35,347㎡)

▸휴․폐업축사 매입(부지 확보), '18년 국비 확보액에 따라 사업량 조정

◦ 사 업 비  :  4,000백만원(지특 50%, 시비 50%)

▸’17년 사업비 : 2,000백만원(지특 1,000, 시비 1,000)

◦ 사업내용  :  휴․폐업축사 철거, 폐기물 처리, 바이오순환림 조성

□ 상반기 추진실적

◦ 2017년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7.  3.

◦ 바이오순환림 조성 대상지 현지 조사 실시	: 2017.  3. ~

▸축사철거(폐기물) 물량산출 및 설계 내역서 작성

◦ 용역 계약심사(시 감사실) 및 용역 발주(회계과)	: 2017.  3.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7.  4. 17.

▸계약금액 / 용역사 : 68백만원 / (유)새터이엔지

◦ 설계 심사 의뢰(시 감사실)	: 2017.  6. 13.

□ 하반기 추진계획

◦ 원가심사 의뢰(도 감사관실)	: 2017.  7.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7.  7.

◦ 축사철거, 폐기물처리, 수목식재	: 2017.  8. ~

◦ 공사 준공(예정)	: 2018.  7.

8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

□ 사 업 개 요

◦ 장점마을 주민들 암환자 발생 사망(10명) 및 투병(9명)의 원인으로 마을로부터 약500m 이격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인 (유)금강농산의 환경오염불법행위를 지목함

□ 상반기 추진실적

◦ 수질, 토양, 대기분야 환경조사 실시   -------------  ‘17. 2.20, 2.28, 3.10.

▸ 수질분야 발암물질 미 검출, 토양분야 중금속 11개 항목 적합

	〈 대기분야 〉
◊ 중금속 17개 항목(배출허용기준 이하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니켈 검출) - 기준 0.01㎎/S㎥, 분석결과 0.0470㎎/S㎥

◦ 주민 진료기록 및 오염도 측정자료 등 주민 민원내용을 토대로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환경부에 청원 신청   ---------------------  ‘17. 4. 17.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행정처분   ---------------  ‘17. 4. 24.

▸ 전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17. 5. 19) → 기각(‘17. 6. 8) → 항고(‘17. 6. 13)

◦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실시(1차) ---  ‘17. 5. 17.

◦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 관련 전문위원 등 회의 실시(1차)  ---  ‘17. 5. 30.

◦ 청원 관련 전문위원 등 장점마을 및 (유)금강농산 현장 방문  --  ‘17. 5. 31.

◦ 청원 관련 전문위원 장점마을 및 (유)금강농산 현장 추가 방문  --  ‘17. 6.  2.

□ 하반기 추진계획

◦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 관련 전문위원회의 참석(2차)  --  ‘17.6.19.

◦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의 개최(2차)  --------  ‘17.6.21.

◦ (주)금강농산 및 주변 환경오염기초조사 실시(주민, 전문가 및 시 합동)

◦ 주민 건강영향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원서 사전검토서 작성(전문위원회, ‘17.6월중) → 환경보건위원회 심의(‘17.7월 중순경)